제조물 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관련 문서 관리 전략 - Quality Insights

제조물 책임법 판례 기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품질 문서 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략 분석
본 보고서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소송의 증가와 법원의 입증책임 완화 추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서론: 서류에서 시작되는 방어, 소송을 이기는 품질 문서 관리 전략

분석의 목적과 전략적 가치
본 보고서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소송의 증가와 법원의 입증책임 완화 추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보호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품질 문서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기업의 승패는 종종 '문서'에 의해 결정된다. 사고 발생 후 급조된 분석 자료나 구두 증언은 법정에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생성되고 일관되게 관리된 '문서화된 정보'는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품질 문서를 단순한 행정적 기록물이 아닌, 소송을 이기는 핵심적인 '방어 무기'이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와 방법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제조물 책임법(2025년 8월 현재 시행 버전 기준)을 준거법으로 하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제조물 책임 관련 판결을 심층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판결 이유에서 '문서의 존재 또는 부재', '기록 관리의 신뢰성' 등이 승패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 의미 있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 관점에서 진행된다.
법적 관점: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 경향,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추정,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서 문서가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분석한다.
품질경영 관점: ISO 9001 등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법적 증거능력 확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두 요구사항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시스템 관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이 갖춰야 할 데이터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술적 관점: AI 기반 소프트웨어, IoT 기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제조물 책임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화 전략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품 수명주기 기반 품질 문서 관리 전략 및 실행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문서의 증거 능력: 제조물 책임법 10년 판례 분석

1.1. 제조물 책임 소송의 지형 변화: 입증책임 완화와 문서의 결정적 역할

제조물 책임법의 대원칙은 제조물의 결함,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인 소비자(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제품,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은 그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정보의 극심한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대법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상의 '유죄 추정'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일단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중에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법적 공방의 무게추는 제조업자에게로 급격히 기울어진다. 이때부터는 제조업자가 "우리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사고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추정'을 깨뜨려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바로 이 '추정'을 깨뜨리는 반증(Rebuttal)의 과정에서 '문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고 발생 이후에 수행된 분석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고 관리되어 온 객관적인 기록들은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명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증거가 된다. 설계 단계의 위험 분석 보고서, 제조 공정의 관리 데이터, 엄격한 검사 기록 등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목소리다. 반대로 이러한 문서가 부재하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법원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현대의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품질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증거 능력 그 자체이다.

1.2. 판례 심층 분석: 문서가 승패를 가른 순간들

최근 10년간의 판례를 결함 유형별로 분석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① 설계상 결함: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기록
설계상 결함은 특정 제품의 개별적 하자가 아니라, 해당 제품 라인 전체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파급력이 가장 크다. 법원은 설계상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설계가 초래하는 위험의 정도와 그 효용성을 비교하는 '위험-효용 기준',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 수준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소비자 기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여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 핵심 문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문서는 바로 설계 단계의 위험 분석 및 관리 기록이다. 특히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설계 검토(Design Review) 회의록, 위험관리 파일(Risk Management File) 등은 기업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식별, 분석,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다.

② 제조상 결함: "우리 공장에서는 그런 불량이 나올 수 없다"를 입증하는 기록
제조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설정한 내부 품질 기준이나 설계 사양을 벗어나 특정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제조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물질 혼입, 부품의 오조립, 특정 공정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제조상 결함 소송에서 기업의 방어 전략은 "설령 다른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소송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제품은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핵심 전략!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적성(Traceability)이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의 고유 식별 번호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언제, 어떤 생산 라인에서, 어떤 작업자에 의해, 어떤 원자재 로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추적성을 바탕으로, 해당 로트(Lot)의 생산 및 품질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표시상 결함: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경고했다"를 입증하는 기록
제조나 설계에 결함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는 사용설명서, 제품 라벨, 포장, 나아가 광고 문구까지 포함된다.

1.3. 분석 결과 요약: 판례 분석 매트릭스

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최근 10년간의 제조물 책임 판례에서 문서 관리가 승패에 미친 영향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Analysis of Key Product Liability Precedents (2015-2025)

판례 번호	제품 유형	결함 종류	결정적 문서 (긍정/부정)	판결 요지 및 시사점
2024다12345 (가상)	전기밥솥	설계상 결함	[부정] 설계 FMEA, 설계 검토 회의록, 대체설계안 평가 기록 부재	설계 단계의 체계적인 위험 분석 및 안전성 검토 노력을 입증할 객관적 문서가 없어, 제품의 통상적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지 못함. 시사점: 설계 프로세스의 '과정' 문서화가 필수적임.
2023가합54321 (가상)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제조상 결함	[긍정] 로트(Lot) 추적 시스템 기록, 원자재 성적서, Cpk 데이터, 최종 전수검사 기록	생산 이력을 역추적하고, 해당 로트가 정상 제조되었음을 통계적 데이터로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함. 시사점: 추적성(Traceability)은 개별 소송 대응의 핵심 역량임.
2022나11223 (가상)	농작물용 오존 발생기	표시상 결함	[부정] 사용설명서, 제품 카탈로그	특정 작물 보관 시 위험에 대한 구체적 경고 없이 포괄적 안전성만 강조하여 표시상 결함에 해당함. 시사점: 예측 가능한 오사용(foreseeable misuse) 및 특정 사용 환경에 대한 위험 경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2021다45678 (가상)	IoT 스마트 도어록	설계상 결함 (사이버보안)	[부정]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분석(SCA) 보고서, 펌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기록 부재	예측 가능한 해킹 위협에 대한 방어 설계 및 사후 관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이버보안' 관점의 설계 결함이 인정됨. 시사점: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 노력을 문서화해야 함.
2020가단87654 (가상)	AI 기반 의료 진단 SW	설계상 결함 (알고리즘)	[부정]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명세, 알고리즘 설계서, 모델 버전 관리 기록 부재	AI의 판단 오류에 대해 판단 과정을 설명할 기술적 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알고리즘 결함을 추정함. 시사점: AI의 '블랙박스'는 법정에서 책임의 '블랙홀'이 될 수 있음. 설명가능성 확보가 중요.

2.강화된 시스템: 제품 수명주기 기반 품질 문서 관리 전략

2.1. 예방적 방어 체계 구축: 법적 리스크와 품질경영시스템(QMS)의 통합

Part I의 판례 분석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조물 책임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소송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적(Reactive)' 법무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잠재적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및 생산 단계에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내재화하는 '선제적(Proactive)' 방어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바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이다. 많은 기업이 ISO 9001을 단순한 인증 취득의 요건으로 간주하지만, 그 본질을 법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ISO 9001:2015가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의 생성, 검토, 승인, 관리 절차는 Part I에서 분석한 법적 '결정적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지침을 제공한다. 즉, ISO 9001은 인증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춘 문서를 만들어내는 '증거 생성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

2.2. 제품 수명주기 문서 관리 매트릭스: 실행 가이드

품질 문서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즉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cycle)의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고 관리되어야 할 핵심 문서를 정의하고, 각 문서가 법적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매트릭스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다.

Table 2: Product Lifecycle Documentation Matrix

단계	필수 문서	관리 핵심 요건	관련 판례 시사점
기획/설계	요구사항 명세서, 위험관리 파일, 설계 FMEA, 설계 검토/검증/유효성평가 보고서, 설계 변경 이력	버전 관리, 변경 시 위험 재평가 기록, 승인자/일자 명확화, 설계 입력/출력의 추적성	설계 FMEA 부재 시 설계 결함으로 추정. 합리적 대체 설계 검토 노력 입증 필요.
구매/협력사 관리	협력사 평가/인증 기록, 구매 시방서, 수입검사 성적서(IQC), 공급업체 품질 계약서	부품/원자재의 로트 추적성 확보, 협력사 품질 시스템 감사 기록, 변경점 관리 절차	원재료 결함 시, 명확한 구매 시방서 및 수입검사 기록이 책임 소재 규명의 근거가 됨.
제조/공정	작업표준서(SOP), 제조기록서(DHR), 공정 FMEA, Cpk 데이터, 설비 점검/교정 기록, 작업자 교육훈련 기록	로트 추적성 확보, 데이터 위변조 방지, 중요 공정 파라미터 실시간 기록 및 이탈 관리	체계적인 제조 및 검사 기록으로 특정 로트의 결함 부존재를 입증하여 승소 가능.
시험/검사	검사 기준서, 검사 성적서, 신뢰성 시험 보고서, 시험 장비 교정 성적서	검사 데이터 무결성, 불합격품 처리 기록 명확성, 샘플링 계획의 통계적 유효성	최종 검사 기록의 신뢰성은 제조상 결함 부존재 주장의 핵심.
표시/광고/포장	사용설명서 최종본 및 개정 이력, 경고 라벨 디자인 파일, 광고/마케팅 자료 검토 및 승인 기록	법규 준수 검토, 예측 가능한 오사용에 대한 경고 포함 여부 검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	사용설명서의 경고 내용 불충분 시 패소 가능.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판매/사후관리	고객 불만(VOC) 접수 및 처리 기록, CAPA 보고서, 리콜 관련 기록, 현장 서비스 보고서	불만 처리 절차의 객관성 및 신속성,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활동 기록	불만 기록은 잠재 결함의 '조기 경보' 시스템. '결함 인지 후 방치'로 해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수 있음.

2.3.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 소송 대비 EDMS 원칙

오늘날 대부분의 품질 문서는 전자 형태로 생성 및 관리되므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법정에서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FDA 21 CFR Part 11 규정에서 강조하는 4대 원칙(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가용성)을 준수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구축해야 한다.

2.4. 신기술 리스크 대응: AI 및 IoT 제품의 문서화 전략

AI 및 IoT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내포한다. 이들 제품에 대한 문서 관리 전략은 정적인 기록 보존을 넘어, 동적인 변화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AI 제품의 문서화: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가 핵심
AI 제품의 문서화 전략은 설명가능성(XAI)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필수 관리 문서는 AI 모델 설계 및 개발 문서, AI 모델 거버넌스 기록, 설명가능 AI(XAI) 리포트 등이다.

IoT 제품의 문서화: '사이버보안'이 제2의 안전성
IoT 제품은 물리적 안전성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안 위협 분석 및 설계 기록, 보안 코딩 및 테스트 기록,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전략에서 실행으로: 자가진단 및 지속적 개선

3.1. 기업 자가진단: 문서 관리 시스템 취약점 분석 체크리스트

기업의 품질, 법무, R&D 담당자들이 현재 자사 문서 관리 시스템의 성숙도와 법적 방어 준비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이다.

Table 3: Document Management Self-Audit Checklist

영역	점검 항목	개선 조치 사항 (미비 시)
I. 거버넌스 및 시스템	1. 품질 정책에 문서화의 중요성과 법적 증거능력 확보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가?	경영진 주도로 품질 정책을 개정하고, 문서 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사에 선포.
	2. 모든 문서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되고(Audit Trail), 임의 수정이 불가능한가?	Audit Trail 기능이 탑재된 EDMS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기능 강화.
	3. 전자문서 접근 권한이 역할 기반으로 통제되고 있는가?	EDMS 내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 정책 수립 및 시스템 적용.
	4. 문서 보존 기간이 법적 요구사항(예: 제품 단종 후 10년)을 충족하고 자동 관리되는가?	법무팀 검토 하에 '문서 보존 및 폐기 정책'을 수립하고 EDMS에 규칙 설정.
II. 설계 문서	5. 모든 신제품 개발 시 위험관리 보고서가 작성 및 관리되는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위험관리 활동 및 산출물 생성을 의무화.
	6. 설계 변경(ECN) 시, 위험 분석이 재수행되고 기록이 연계 관리되는가?	설계 변경 관리 절차서에 '위험 재평가' 단계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

3.2. 지속적 개선의 엔진: 폐쇄 루프 CAPA 시스템

고도화된 문서 관리 시스템은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진화해야 한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CAPA(시정 및 예방 조치) 시스템이다. 특히, 제조물 책임 리스크 관점에서는 폐쇄 루프(Closed-Loop) CAPA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3.3. 결론: 경영진을 위한 전략적 제언

제조물 책임의 시대에 문서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핵심적인 '위험 관리 투자'이다.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품질 문서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문서 관리를 비용에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외부실패비용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ROI가 높은 투자이다.
둘째, 시스템을 넘어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긴다', '기록이 없으면 실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원칙이 조직의 DNA에 내재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완벽한 제품 안전성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우리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기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경영진을 위한 전략적 제언

✨ 인식 전환: 비용에서 투자로! 문서 관리 시스템은 소송, 리콜 등 막대한 외부실패비용을 막는 최고의 ROI 투자입니다.

📊 시스템 구축: 증거 생성 시스템! ISO 9001을 법적 증거를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EDMS에 Audit Trail 등 필수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 문화 정착: "기록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는 원칙을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고,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최종 목표: 증거 기반 방어 체계! 완벽한 제품 안전성을 추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최선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문서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경영진을 설득해야 할까요?

A: 품질비용(CoQ)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스템 구축 비용(예방비용)과 잠재적 소송 패소, 리콜 비용(외부실패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ROI 관점에서 설명하면, 문서 관리가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중소기업이라 EDMS 같은 복잡한 시스템 도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A: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본 보고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장 시급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예: 설계 위험 분석, 로트 추적성)부터 개선을 시작하세요. 엑셀이나 클라우드 기반 공유 폴더를 활용하여 파일명 규칙, 버전 관리, 접근 권한 설정 등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AI나 IoT 제품의 경우, 문서화가 너무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A: AI 제품은 '설명가능성(XAI)' 관련 문서, IoT 제품은 '사이버보안' 관련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AI의 경우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IoT의 경우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설계 결함으로 추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